[📚공부팁] 쌍법하다가 "ㅆㅂ 둘이같은거아닌가? 왜 이랬다저랬다하냐?"하면 자세히보삼

[칠붕이(14.4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강제-과잉위배) 2012헌마538 / 통신자료제공요청(임의-적법위배) 2016헌마388(병합),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강학상인가) / 조합설립인가(강학상특허)

(이거 뻔하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진입할때 헷갈렸었음)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당사자) 94다31235 (수분양권존부확인, 조합원지위확인쟁점둘다있는판례. 변경인용어쩌구신경x 이 판례가 기존판례변경시키는판례임) 

/ 조합장(임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or 조합장(임원)선임해임의 소(민사) 2021다291934 , 2009마168 

상급 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이것도 뻔하긴 한데 행학 처음해보는애들이 많이헷갈려하더라)

(조합이 없는) 사업시행인가 (강학상 특허) / (조합이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강학상 인가) 

(일반적으론 시행인가는 특허 시행계획인가는 인가인 취지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긴한데, 앞뒤상황 다 빼고 나왔을 때 특허인 걸로 인정된 기출문제 하나가 있었을거임. 그래서 애지간하면 조합이 있는 상태인지, 조합없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특허/인가 구분하되, 앞뒤상황 짤려있으면 상대적해석할수밖에없음.

판례검색할라했는데 슬슬오줌마려워서 못찾겠음 ㅈㅅ)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지정, 지정배제 모두 항고대상)  2017두31064 / 우선순위지정결정 (항고x, 우선순위지정했다가 차후 배제만 항고o) 94누6529

이런식으로 진짜 글자나 어구 하나의 미세한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 생각보다 많음.

이럴 때 사례별로 선지를 통암기하려들면 고통스러워질 여지가 있음. 

물론 사례별로 통암기하는게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글자의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닌지 재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것임. 

[칠붕이 1(223.39)]

확약은 처분아니다 판례네

[칠붕이 2(223.39)]

원리고 기준이고 없음. 그냥 엿장수 맘대로니까 이해하려들지 말고 외우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