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팁] 지7러들 헌법 참고 ㄱ

[칠붕이(222.9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법령소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음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경우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 허용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도 재심

헷갈렸던 파트 나름 보기좋게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함
지7 안보러가니까 잘쳐라


오류 있으면 댓글 부탁

[칠붕이 1(211.234)]

[칠붕이 2(220.125)]

더줘!

[익명(58.7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재심 공권력행사에의한만 되는거아닌감

[글쓴 칠붕이(222.9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법령소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음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경우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 허용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도 재심

[글쓴 칠붕이(222.96)]

너 말대로 법령에 대해서 걸었으면 안되는거 맞음

[칠붕이 3(125.130)]

[Above&Beyond(myonandshane54)]

와 나 이거 어캐해찌 ㄷㄷ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