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갑자기 헷갈리는데

[칠붕이(121.186)]

변상금 부과처분 이거 처분은 맞잖음 이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하는 내용 있지않음?

[익명(crazy3534)]

무단점유자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하거나 부당이득반한 소송하거나 둘중하나

[익명(crazy3534)]

변상금 부과처분->기속행위인것도 챙기셈

[글쓴 칠붕이(121.186)]

하 고맙다 ㄱㅅㄱㅅ

[익명(61.39)]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국세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서 사용료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랑 헷갈린듯?

[익명(portrait1966)]

국유재산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이거 아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