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임사무 개 헷갈리는데

[익명(121.144)]

국가위임사무 =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vs 자치사무

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vs 기관위임사무

이거 맞음?

초시인데 개 헷갈리는데

정리가 안되누

[익명(wave1233)]

옙

[익명(wave1233)]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랑 기관위임사무 반반이라 생각하심 편함

[땃쥐(ektwnl1002)]

원래 내 밥줄 = 자치사무 국가기관이 기관(시장)에게 위임 = 기관위임사무 국가기관이 단체(지방의회)에게 위임 = 단체위임사무 지자체장(기관)에게 위임해서 기관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