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

[칠붕이(121.182)]

부작위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중에서

의무이행 심판말고 취소심판이랑 무효등 확인심판도 가능한가요?

[칠붕이 1(221.168)]

ㄴㄴ

[봇7더락(q6jeen74dxdn)]

부작위는 암것도 안 한 건데 취소할 처분이 뭐가 잇겟음. - dc App

[211.234(tutor3462)]

이거 써니 기출집에 잘 설멍되어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