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뉴비 행법 판례 질문좀요ㅠㅠ

[칠붕이(110.70)]

채석허과 양도인 양수인 관련인데

대충 이런 요강인데

당연히 저렇게 될걸 알면서 A는 B에게 왜 양도를 했고  B도 저렇게 될걸 알면서 왜 양수인을 한건지....

[사노비(rainbow9203)]

왜그랬는지 그런거는 생각하지마시어요…어쩌다보니 돌이킬수없는 단계에서 알게되어서 끝까지 주장해본게 대다수임

[익명(crazy3534)]

? 사실관계는 님이 분석할 이유가 없음...

[칠붕이 1(118.91)]

걍 사기당했다 생각하셈 형법쪽은 논외로 하고, 행정법적 논리에서 제3자이나, 처분을 취소함이 양수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변동을 가져오니깐 양수인한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땃쥐(ektwnl1002)]

판례번호 찾아봐여 사실관계나옴

[칠붕이 2(112.185)]

B는 A한테 채석허가가 취소될 귀책사유나 사건같은게 없으려니 생각하고 양도 받았겠지 뭐

[칠붕이 3(218.48)]

진짜 사실관계는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음 딱 이해에 도움되는 정도에서 강사가 알려주는거 정도로 끝내야지 니가 파고 들어서 찾아보면 장수생 코스로 진입하는거임 왜 대법판례만 나오겠냐? 사실관계 보지말고 법률관계만 보는거임 사실관계는 1심 2심에 확정되고 오니까 ㅇㅋ?

[칠붕이 4(125.142)]

장수5년하고싶은거아니면 사실관계 관심꺼라

[칠붕이 5(175.223)]

댓 달아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나! 그냥 깊게 파고들지 않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익명(106.244)]

A는 취소될 줄 알고도 B 털어먹을라고 넘겼고 B는 그런 사정을 몰랐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