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뭐가 맞는거임?

[211.234(tutor3462)]

행정협의조정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중규형님은 법구도 없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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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1.151)]

법적구속력있음 강제집행력없음 실질적구속력없음

[211.234(tutor3462)]

글쿠나,,,고맙다 - dc App

[칠붕이 1(106.244)]

그러게 나도 너처럼 알고 있긴했는데. 저게 따라야한다 라는 규정은 있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중규책에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기억이 안나네

[211.234(tutor3462)]

나도 집어가서 찾아봐야겠다 - dc App

[익명(222.112)]

법적에는 기속으로 적혀있는데 강제할 수단이 없음. 처분성도 부정되고 192조 등의 기관소송도 안되고 불복수단은 권한쟁의심판 밖에 없어서 헌재 영역이긴함. - dc App

[211.234(tutor3462)]

걍 따질필요가 없는거구만ㅋㅋ 강제수단없다 이것만 알면 되겠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