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쟁송도 골때리노

[칠옥이(wns0371)]

크게 보면 심판/소송

들어가면 취소소송의 규정이 어떤건 무효소송에선 준용되고 어떤건 안되고 그게 또 부작위위법소송애선 되고..

용어가 비슷비슷해서그런가 개념이 다 찢어져서 따로 노는거같네

어디서 본거같은데 얘도

무지성 기출딸도 좋지만

흐름대로 쭉 도식화해놓으면 도움될듯

[칠붕이 1(1.233)]

써니 기출뒤쪽에 표로 쫙 정리 돼있음

[칠옥이(wns0371)]

시발 포스트잇 플래그까지 붙여놨었네 ㅋㅋㅋ

[칠붕이 1(1.233)]

써니꺼 보나보네ㅋㅋ 써니꺼 안보면 찍어서 올려줄랬는데

[칠옥이(wns0371)]

뭘 표시해놨는지 기억도 못하는 거 보면 아직 갈길이 멀었음을 느낀다 ㄱㅅ

[익명(219.254)]

그거 보다보면 할만함

[칠옥이(wns0371)]

[칠붕이 2(115.41)]

한번 쭉 이유 따져보면 합리적임 생각보다

[칠옥이(wns0371)]

날 잡고 진득하게 봐야것노 - dc App

[칠붕이 3(118.91)]

쟁송구조나 과정은 나름 합리적인데 판례랑 붙이는 과정에서 살짝 아리까리함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처분인지 아닌지 등등

[익명(yuri042)]

나 세무사인데 행소법 보거든? 정인국 앞글자 지린다 그거 꼭 챙겨라 우리경영아카데미 정인국 강사 1대1상담실 들어가면 잇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