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보 행법 인허가 의제 질문좀요

[칠붕이(175.223)]

인허가 의제시 쟁송대상이 대충 이러며

소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그런데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쟁송취소시에는

의제된 인허가가 별도로 항고소송이 되며 처분성을 가지는데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칠붕이 1(223.39)]

좋은건 두개고 나쁜건 하나임 허가는 두개고 취소는 하나임

[익명(beehive2113)]

판례사 그래서 그런거지 딱히 이유가 없을걸? 저거 거부말고 승인한 케이스는 또 의제된 인허가를 따로 쟁송대상으로 다퉈야됏던거로 기억하는데 - dc App

[익명(175.211)]

1.주된 인허가 "거부"된 경우 ㄱ.불복대상 :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의제된 인허가 거부 처분 따로 존재x ㄴ.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불복(쟁송)시 이 쟁송에서 의제된 인허가 거부사유 함께 다툴 수 있음

[익명(175.211)]

2. 주된 인허가 "발급"된 경우 ㄱ.인허가 의제 됨 (존재함) ㄴ.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을때 -> 주된 인허가와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됨 -> 불복대상 :의제된 인허가

[익명(175.211)]

근데 의제에 하자가 있다 -> 의제를 다툰다 주된에 하자가 있다 -> 주된을 다툰다 이걸로 90%풀리긴 함

[난좀죽자(powder4430)]

안풀리는 10퍼는 뭐야?

[익명(211.62)]

의제된 인허가에 처분성이 있는데 주된 인허가만 쟁송 대상으로 하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대해 쟁송 제기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취지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