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 국방의무 관련 안좋은 판례들 = 합헌

[칠붕이(59.2)]

이것들 관련해선 공부 안해도 되니 개꿀이잖아? ㅎㅎㅎㅎㅎㅎ

[칠붕이 1(219.251)]

18세 이후 3개월 병역의무 이탈후 국적이탈 위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