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명확성원칙 <- 이거 그냥 판사 ㅈ대로 아님?
칠붕이(59.2)
2024-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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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ㅈ대로지 결국 사람이 판단히는건데
헌법 100점
ㅇㅇ 맞음
정확함
ㅋㅋㅋ 그래도 그렇게 판단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잖아ㅋㅋ 그냥 아몰랑 내맘이야 이러지는 않잖아.
MZ하면 명확성 위배, 올드한 단어면 명확성 위배 X
음란 = 명확성원칙 위배 x, 저급= 위반o ... ?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