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관 부담 질문점

[익명(39.7)]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 사업부지 일부 기부채납부관에서
기부채납부관이 부담이라는데 단순암기사항인가요?
아님따로 부담인이유가있는지

[211.234(tutor3462)]

뮌가를 제공하면 부담입니다 위 사안은 수업부지제공=학교를 지은 땅은 제공하는거니 부담입니다ㅇㅇ - dc App

[익명(39.7)]

ㄱㅅㄱㅅ

[칠붕이 1(115.138)]

근데 이런거 용어랑 흔히 말하는 강학상 어쩌고랑 다른경우가 많아서 허가인경우도 특허일때가 있고 토지거래허가도 인가자너 그래서 사실 걍 외워야되긴 함

[익명(211.215)]

부담스러운 부관이니 부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