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각론 질문

[칠붕이(121.18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거부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인데

왜 O임??

애초에 왜 위법한 체포상태가 되는 것임??  불응해서 도주하던놈 검거해서 지구대 데려간것이

[칠옥이(beer4470)]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피고인 처(妻)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판례 내용이네 - dc App

[칠옥이(beer4470)]

보호조치가 애초에 응급구호가 목적이라 불응 후 도주만을 이유로 보호조치했다는게 위법이라는듯 - dc App

[글쓴 칠붕이(121.182)]

뭐이런 개같은 ㅋㅋ 그냥 판례 알고있어야 풀수 있는거임?

[칠옥이(beer4470)]

난 그래서 독학 중에 이해 안 가면 통판례 찾아봄ㅋㅋ - dc App

[글쓴 칠붕이(121.182)]

고맙데이 칠옥이 꼭 합격하십시오

[칠옥이(beer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