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무직이 평시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었나?

[익명(behavior0968)]

공선법에서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무만 있지 않았나 국회의원은 이 의무조차 없고ㅇㅇ

[익명(crazy3534)]

나도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철 중립의무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익명(124.54)]

없음 예전에 지자체장이 당대표하고 그랬음

[익명(175.197)]

없음 그런데 웬만하면 논란이 안생기게 대부분 자제 하는편임, ys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대표 겸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