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없나
[일반] 탄핵도 일사부재의 적용되냐
익명(118.235)
2024-12-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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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ㅇ용 안됨
적용이 안되나?
ㅇㅇ 법률 관련이 재심불가임
티비에 보면 일사부재의 관련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임 그럼
될거 같은데
적용되니까 부결되면 10일에 이번 회기 끝나면 11일에 새 회기 열어서 재발의한다는 얘기 나온 거 아님?
소송이 안된다는 거지 소추는 언제든지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