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형식적 xx
써니: 설명
윤: 법원행정처장이 똥싸면 형식적 사법

무효와 취소의 차이
써니: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
윤: 하나마나한 소리고. 보통 사건 다수거나 나중에 문제생길것 같으면 보통 취소. 수백 수천건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이 사건은 무효.

부당결부금지원칙
써니: ~~~ 우리 법원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윤: 무효면 짓던 건물 부술거야? 아니잖아. 취소


공부법 헤매다가 법 들은지 오래돼서 써니 요약으로 복습하며 문제푸는데 써니는 ㄹㅇ 설명 자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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