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문제가 아무래도 외국인 문제에 국민관심이높아져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셨을 문제같다. 일단 점진적 비율증가라고 적어주셨는데,

(점진적이란 부분에 밑줄치고 동그라미치고, 질문할 때 점진적<< 이 단어를 엄청 자주 언급하셨음. 그냥 학원식 암기답변이라 마음에 안드는거아닌가 싶은 인상이 강했음)

가치대립중인 상황의 개요설명, 충돌하는 가치 두개가 뭔지, 그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는 뭔지, 그리고 해결책으로 왜 점진적 증가라 적었는지, 그리고 어쨋든 증가를 선택했는데 그럼 기업측 손들어준이유가뭔지

(정말이걸 쭉 이어서 한꺼번에 물어보심)

”이유“(이부분 좀 강세를 두어서말씀하심)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공적 가치종류 제대로 안외워서 초긴장상태)

A 어...(한 3초정지하는데, 이때 뭘 쓰고계셨음...) 

기업측은 외국인 고용을 더 늘리므로써,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한국인노동자에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낮은(저렴이라고 말하면 분위기 싸해질까봐 낮은으로 틀었음) 측면이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일단 우리나라 출생률(이것도 뭐 민감한단어라길래 '산'이라말할라다 꺾음) 이 내려가고있고 인구구조나 노동인구변동이 있는것은 사실이어서, 미래에는 이러한 것이 기업측 구인에 문제를 줄 것은 맞는것같았습니다.

때문에 비용과 구인측면에서의 우려로 외국인고용비율의 증가를 주장하시고있고,

노동자단체측은, 에... 구직하시는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분들이 고용되시는 만큼 취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미 고용되신 분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노동자분들로 인해 교체당하시게되면 고용안정성이 낮아지시는 측면도 부담으로 작용할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를 주장중이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구문제나 미래의 노동수요공급변동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을것같았고, 특히 제가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정책을 작성드린것은, 만일 지금 아무 대비도 없이 현상유지를 시키게되어 실제로 미래에 문제가 크게 터지고, 이때서야 뒤늦게 대응한다면, 그땐 더 큰 비용을 치루게되어, 기업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야기될수있을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고용비율기준을 증가해나가며 미래에 대비하는 준비를해두되, 갑작스럽게 비율을 2배까지 높인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큰부담이 될것같으니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노동단체 간의 의견조율로 그러한 비율증가값을, 산업특성별, 기업규모별로 조율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구축해서, 그렇게 수렴된 의견을 정부측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좋을것같았습니다.



질답때 이걸 제일 절었는데 중요가치랑 대립가치두개 언급을 아예 못하고

이걸 진짜 ㅈㄴ 구구절절하게 답변하느라 시간을 많이 까먹은게 좀 마음에 걸리네.

그래도 몸비틀어 설명드린건데 설명 중간에 안끊은거보면 이상한 답변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