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중배상 뭐 바꼈다는데

[익명(behavior0968)]

우리가 공부할게 늘어난건가? 애초에 이중배상파트는 보훈급여금 사망보상금  판례 몇개나오고 그만인거 같은데 뭐가 바뀐거지

[익명(incline0232)]

ㄴ 기존에도 보상지급신청절차가 있긴 했는데(배상이아니라) 거기에 위자료지급신청절차를 위한 규정 하나 신설된거.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이미 받은 군인은 재판으로 국배청구다툼 못한다는게 이중배상의본질쟁점인데 이 쟁점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건 아니니 딱히 달라지는건 없다봐도 무방.

[익명(behavior0968)]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