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3명 다 앉히고 싶은데
못해서 재판관 임명 안하고 뻐겼음

그래서 9월인가 8월인가 그 때부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헌재 결정 못 내리고 마비됨

심리는 하는데 결정을 못함

수험생 입장애서는 최신 판례 줄어드니까 좋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