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칠붕이(61.76)]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04두927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92누12247

둘 다 위헌결정 후 일반사건에 대한 판례인데

이 얼핏 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론만 다른걸로 보이거든요...

둘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익명(115.22)]

위 판례 그 선고유예 공무원 소급효 부정 판례같은뎀

[익명(115.22)]

법적안정성,신뢰보호 요청이 저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권리구제보다 더 커서 소급효 부정한걸로 앎

[글쓴 칠붕이(61.76)]

네 맞아요!

[칠옥이(beer4470)]

아래가 원칙 위에는 신뢰보호 때문에 소급효 제한 저도 이거 통판례 찾아봄 - dc App

[익명(115.22)]

ㅇㅇ 이분말처럼 원래 일반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사건에도 소급효 인정해주는데 위 판례가 예외적으로 부정된 판례임

[글쓴 칠붕이(61.76)]

아하 아래가 원칙이었구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