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인거지?

[칠붕이(111.118)]

비공개가 원칙인데 완전히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안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

뭔가 충돌하는 기출지문이 있어

[칠붕이 1(211.234)]

기출이 앞뒤 상황 다. 자르고 내서 그럼 니가 생각하는 거 맞음

[익명(crazy3534)]

정보위원회 아녀?

[글쓴 칠붕이(111.118)]

맞어 수정함

[익명(61.43)]

ㄴ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결정을 안하면 공개라는 점에서 공개가 원칙임. 법과목에서는 원칙/예외라는 용어의 의미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