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당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

[칠붕이(125.139)]

정당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고, 기본권 주체가 안된다고 알음.
근데 진보신당은 왜 헌법소원청구가 되는 거야?
교섭단체는 헌법소원 청구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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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25.139)]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면 공법인으로 보니까 기본권 향유 안되는 거구나. 그냥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기본권 주체가 되는 거고

[글쓴 칠붕이(125.139)]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안되는 건가

[글쓴 칠붕이(125.139)]

찐합노엔 안 나오는 내용이더라고. 정당은 기본권 향유 안된다, 진보신당은 기본권 주체가 된다 지문으로만 나와서. 근데 이해됐음. 정당은 국가기관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단체라 기본권 주체 인정, 근데 교섭단체는 기본권 주체 인정 안해줌

[211.234(tutor3462)]

진보신당은 쪽수가 저어서 교섭단체가 아님 그냥 정당이고 정당은 헌소가 가능함 - dc App

[글쓴 칠붕이(125.139)]

뭔 느낌인진 알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