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규칙이 처분성도 가지는경우가 있음??

[칠붕이(168.188)]

ㅈㄴ헷갈리네

[칠붕이 1(125.244)]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처분성을 가지는거아님?

[글쓴 칠붕이(168.188)]

권리 영향주는경우가 법령보충규칙인데 얘가 처분성을 가지는 때가 있는건가 흐으으음 헷갈려

[글쓴 칠붕이(168.188)]

일단 답변 ㄱㅅ

[칠붕이 1(125.244)]

행정규칙인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권리 의무에 영향주면 처분성있는거임

[글쓴 칠붕이(168.188)]

아 그렇구나 ㄱㅅㄱㅅ

[익명(223.38)]

행정은 이름이랑 실무랑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익명(222.104)]

처분성 가지잖슴 보복부 고시 유해매체 고시 약제급여 정신병 급여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