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마초는 일행자 보호영역인데 왜 금지인거임?

[익명(gamble0531)]

이번달 진입해서 헌법보고잇는데

대마초 필권리는 일행자 보호영역이라고 책에 써있는데

그럼 법률에선 왜 금지인거임?

보고잇는 책에 헌재판례예시가 없네

[칠붕이(222.102)]

사회공공안녕질서 이런걸로 제한 가능

[칠붕이 1(223.38)]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겠지

[익명(125.244)]

모든 권리는 제한가능하자나

[칠붕이(222.102)]

헌법37조 제2항

[칠붕이 2(175.120)]

보호영역에 있다고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

[칠붕이 3(168.188)]

자유권인데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제항가능

[익명(121.129)]

제한이랑 침해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