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이 보호해주는데 처벌하는거 이해가 안된다

[익명(gamble0531)]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맞지만

처벌은 가능하다는게 먼소리임?

헌법이 보호해주는데 법률이 어떻게 처벌함?

이러면 개헌으로 헌법보호를 빼야되는거 아닌가

[칠붕이 1(211.235)]

그럼 음주운전도 할수있아야지

[칠붕이 2(168.188)]

자유권도 공익을위해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고 헌법에 적혀있는데욤

[칠붕이 2(168.188)]

음주운전 할 자유도 있고 안전벨트 안 맬 자유도 있음

[칠붕이 3(211.235)]

37조 2항

[칠붕이 4(112.148)]

보호대상이 맞다고했지 처벌하면 안된다는 소리가없는데 법공부하는거맞냐

[칠붕이 4(112.148)]

대통령 형사소추금지처럼 명시적으로 "소추하지망" 이렇게써있어야함 보호=처벌X는 아예 성립이안됨

[익명(202.14)]

헌법 37조 2항이 있으니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