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문제되는 거 대부분 기초다.
근데 민원인들만의 문제만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공법 유린 만연한 데가 기초다.
참다참다 광역에 연락하니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소지언급하면서
시정공문 내리겠다 하더라.
니가 헌법을 배운 7급이면
너의 공법적 양심을 테스트하는 곳이 기초일꺼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상 그걸로 부적응하는 애들은 못보긴했음
법을 개무시하는 문화에 젖어들어갔다가
제대로 걸리면 ㅈ될뿐이지
그리고 아무도 안도와줄 곳이라는 것
악성민원 문제되는 거 대부분 기초다.
근데 민원인들만의 문제만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공법 유린 만연한 데가 기초다.
참다참다 광역에 연락하니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소지언급하면서
시정공문 내리겠다 하더라.
니가 헌법을 배운 7급이면
너의 공법적 양심을 테스트하는 곳이 기초일꺼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상 그걸로 부적응하는 애들은 못보긴했음
법을 개무시하는 문화에 젖어들어갔다가
제대로 걸리면 ㅈ될뿐이지
그리고 아무도 안도와줄 곳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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