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좀 해도되냐

[칠붕이(175.113)]

병 영창보내는거 과잉금지로 위헌받았잖아
근데 판례 보충의견에 영장주의 위반도 있는데
그럼 법정의견에 따른다고 할때 이거 영장주의 위배라고 해도 맞는거임?

[유유백서(kaka3684)]

그거 영장주의 자체를 언급하면 오답이라고 외웠습니다. 저는

[글쓴 칠붕이(175.113)]

나도 영장주의 판단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경찰인가 기출에서 오답으로 영장주의 원칙 적용 맞다길래

[유유백서(kaka3684)]

경찰 기출이면 제 기억으로는 영장주의를 언급해서 틀린 선지였는데 시험 끝나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익명(121.129)]

경찰거 보지마러러 오ㅑ봄

[익명(beehive2113)]

시험끝나서 정리한거 기억안나는데, 공부할때 보충의견은 신경도 쓰지마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