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일반] 행정법 OX
칠붕이(1.224)
2024-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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