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록부를 형제나 가족이 떼는게 위헌이자너
근데 최신판례 중에 비슷한거 합헌인거 하나 있지않나?
근데 최신판례 중에 비슷한거 합헌인거 하나 있지않나?
[일반] 헌법고수들만 질의. 직계혈족 개인정보위반
익명(39.7)
2024-05-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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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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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
보니까 형제자매는 위헌, 가정폭력 부모는 헌불, 배우자 직계혈족은 합헌이네요. 관련해서 기억나는건 유류분 청구 위헌판례만 기억납니다.
유류분관련 판례 : 형제자매 유류분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헌불이네요. 2025년까지 입법 촉구입니다.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