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1회독 하면서 느낀 의문점 3가지

[칠붕이(39.7)]

수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의문인데

공법 작용에 왜 사법을 적용하는지

이중보상금지는 모순 그자체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면서 의무이행소송은 왜 없는건지(이건 3권분립때문에 그런거 같긴한데)

순수하게 궁금함

[익명(withdraw3527)]

어어 산으로 가지마라

[익명(125.244)]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어야지 의문제기 시작하면 힘들텐데..

[익명(farmland3351)]

3번은 잘 이해했네

[칠붕이 1(175.120)]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에 의문을 가지는건 아무런 도움이 안됨

[칠붕이 2(175.223)]

3은 그게 맞고 2는 베트남전 참전때 문에 억지로 설정한거고 1은 그냥 받아들여라

[응애애기7(monument3820)]

2 혹시 군인경찰 배상 못하는거 말하는건가 그거면 베트남전쟁때문에

[칠붕이 3(210.205)]

어어 이놈 왜 장수하려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