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근거법률을 위헌결정한 경우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절차를 집행할 수 없고 만약 체납처분을 했다면 무효가 된다 (X)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