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압수물 폐기<<소유자가 동의해도 재판받을권리 침해임?

[익명(112.185)]

??

[칠붕이 1(223.38)]

그런 판례가 있어?

[익명(210.98)]

압수물의 소유자랑 그게 폐기되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익명(crazy3534)]

판례만 외우소...

[익명(crazy3534)]

그냥 아무말 없이 폐기한거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 이판례 밖에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