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늅 행법 토지수용 질문 드려요

[칠붕이(175.223)]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항고소송,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거 아니였나요?

근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가 왜 틀린거지 아리송송하네요

이제 막 1회독이다보니 ㅠ

[칠붕이 1(121.182)]

보상금에 대해 불만인거라당사자소송으로 돈달라는 소송밖에 안됨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할게 아니라(항고소송x) 보상금에 대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됨

[칠붕이 1(121.182)]

수용재결은 형성적 행위라서 일단 수용재결 한다고 말하면 상대방 의사랑 상관없이 보상금 주고 토지는 수용됨 따라서 취소소송 걸든말든 토지수용되는걸 막을 방법이없음(수용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수 있는데 그건 다른얘기임) 즉 어차피 보상금 받고 넘겨야되는건데 보상금이 적은게 문제 그래서 형식은 당사자소송이지만 내용자체는 취소소송이랑 다를게 없음 이걸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불러요.

[칠붕이 3(110.70)]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강사분들보다 더 이해가네요 감사합니다!

[칠붕이 2(36.39)]

지문을 다 들고 와서 물어보삼 토지소유자가 수용위 상대로 항고 가능한 경우는 수용재결 자체에 하자 있는거 아니면 안됨 그거 말고 잔여지수용이나 감가상각문제로 보상금증감청구하려면 무족건 사업시행자 상대로 당사자소송 걸어어야함

[칠붕이 3(110.70)]

제가 지문을 착각했습니다 ㅠ 윗분 글보고 그리고 지금 댓 작성자분이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