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변호사시험을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육군훈련소에서 병사들에게 종교행사참석을 하게 한 행위는 정교분리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