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이랑 동봉여부 확인이랑 다르잖아요
미결수용자랑 수형자는 다르고 위에는 무슨내용 적었는지 확인하는거니까 위헌이고 아래는 서신에 칼숨겨놨는지만 확인하니까 합헌인듯 ㅁㄹ
검열과 개봉 차이 아닌가
ㅇㅎ 답변 감사합니다!! - dc App
수형자=기결수,형확정자 미결수=구속피고인,항소,상고중인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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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랑 수형자는 다르고 위에는 무슨내용 적었는지 확인하는거니까 위헌이고 아래는 서신에 칼숨겨놨는지만 확인하니까 합헌인듯 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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