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라에 망조가 들긴 한듯

[칠붕이(118.235)]

헌법재판관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판결을 미리 예측하는게 맞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 정당에 가입만 안했을 뿐이지 정치활동하는거랑 뭐가 달라 헌법재판관 중 누가 진보다 중도다 보수다 누가 캐스팅보드를 쥐고있다. 선거하냐?

[익명(222.97)]

ㅋㅋ

[익명(220.73)]

근데 헌법재판을 하는 나라는 그런 경향 있음.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칠붕이 1(118.235)]

이럴거면 사법부의 독립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명(223.38)]

대법관이 선관위장 겸직제도가 크게 잘못된건데

[익명(223.38)]

김어준이 국회 드나들때부터 이미 느꼈어

[익명(211.234)]

선을 쎄게 넘는게 크지 - dc App

[익명(124.195)]

근데 헌법재판이라는게 정치순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가 재판관 지명,임명을 정치인들에게 맡기고있는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거아닌가. 미국처럼 임기가 종신이면 더더욱 진보보수 성향 따져서 알박기하려고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