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격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대로 답을 못함
[일반] 우리나라는 유독 성하고 마약에 엄격한 것 같음
칠붕이(223.38)
2025-01-29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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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안잡았으면 우리나라 중남미 됐을걸?
우리나라 sns 퍼지는거나 이런거보면 마약 제대로 안잡았으면 나라 진심 훅감
마약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성범죄는 무슨 살인죄보다 무거운 취급
여러가지 규제도 그렇고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받는 어메이징 성범죄 괜히 성범죄 신고받을 거 같으면 때려서 폭행죄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겠음
사례보면 마약에 엄격하다는 거 못 느낄텐데
마약에 별로 엄격한 거 같진 않음 성범죄도 인식이 그렇지 막상 처벌사례보면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