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ox

[익명(218.52)]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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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farmland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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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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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175.125)]

2번 조약 체결되어 있을 필요 없고 판례도 필요 없으며 단지 조문체계가 유사하여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되면 충분 -> 일본 국가배상법과 우리 조문이 유사하므로 일본인에게 국가배상 인정한 사례

[익명(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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