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급 법무행정 신설 이유는 대략 이럼

[칠붕이(180.64)]

1. 행정부에 민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관련 소송 나갈 때마다 변호사 쓰는 비용이 너무 셈

2. 5급 법무행정으론 약간 부족한데 9급에 신설하자니 9급 애들은 단순업무나 할 줄 알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밑기기에 미덥지가 않음

3. 7급 정도면 괜찮다는 내부 판단

[칠붕이 1(223.38)]

7급 법무 뽑아도 변호사는 어차피 써야함. 그냥 변시 5탈러 구제용으로 만든거임

[익명(210.96)]

소액사건까지 다 변호사 쓰면 비용이 감당 안됨.

[칠붕이 1(223.38)]

개소리야 애초에 소송대리를 못함

[칠붕이 2(211.223)]

소가 1억이하는 소송대리 가능함

[칠붕이 3(112.165)]

변시 5탈러, 법행 장수생 구제용.

[글쓴 칠붕이(180.64)]

법률자문에 드는 비용을 줄일 확률이 큼.

[글쓴 칠붕이(180.64)]

더해서 변호사 특채로 채용하려면 5급상당으로 해야하는데 7급이잖아

[익명(210.96)]

뭔 소송대리 같은 소리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봐라

[익명(210.96)]

국가,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소송수행 가능함

[글쓴 칠붕이(180.64)]

210.96아,,, 그거 소송은 변호사 자격 없으면 안된다

[익명(210.96)]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칠붕이 6(106.101)]

@글쓴 칠붕이(180.64) 현직 공뭔이다. 변호사 자격 무관하게 업무 담당자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된다.

[익명(farmland3351)]

그니까 소송걸릴일을 줄이는게 목적인건가?

[칠붕이 4(1.226)]

소송대리보단 업무보다가 소송걸릴일 적게 만든다 오히려 이러말이 더 일리가 있을듯

[칠붕이 5(118.220)]

순수한 궁금증인데 민법을 모르는게 문제면 민법이 필요한 사람들만 따로 사법연수원이든 공무원연수원이든 몇달보내서 공부시키고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들만 그쪽 부서로 보내면 되는거 아님?

[익명(110.11)]

순진하네ㅋㅋㅋ 재경도 새로 생길때는 디시여론에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경제부처 조금더 가는거말곤 차이 없잖아ㅋㅋ 중앙은 7급을 독자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갈 주체로 생각안함

[익명(124.61)]

윗대가리들 고시 아니면 다 필요없다가 기본 마인드인데 퍽이나 7급한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