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간 행법 문제 질문줌

[칠붕이(59.23)]

1번 왜틀린지 설명좀 해주십셔

취지에 따라 << 이게 틀린거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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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5.139)]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징계 안해도됨.

[글쓴 칠붕이(59.23)]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이게 틀린거죠?

[익명(115.139)]

ㅇㅇ

[칠붕이 1(59.9)]

거부처분취소소송이랑 헷갈리신듯.

[거란족(211.234)]

판결의 취지만 따르면 되니까///원징계처분 : 정직3개월/취소소송 판결주문 : 청문에 하자가 있었다///처분청은 청문을 다시 제대로 거쳐서 또다시 정직3개월을 내린다면 /이건 퍄결의취지를 따랐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결과인 정직3개월이므로///1번 선지의 반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연/아님말고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