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러니까 뭐 대단하고 멋있는 일 같아??


현실은 변호사들도 서류쓰고 법원 출석하는 거 다 신입한테 짬때리고 되도독 안할려고 해


그냥 ㅈㄴ 귀찮고 ㅈ같은 일이거든



예를 들어보자. 지금 중앙부처 다 세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사무는 다 국가사무라서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임.


그러면 소송 걸려서 기일 잡힐때마다 세종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왔다갔다 해야됨


거기다가 보통 기일은 한달 전에 알려주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나온다 말해도 거의 안바꿔줘.


담당업무가 따로 있는데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면 원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된다.



원고측이 말도 안되는 주장 하면서 소송 걸때도 많지만


반대로 피고(행정청)측이 진짜 잘못한 경우도 꽤 있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소송수행자가 원고 니말이 맞음 ㅇㅇ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서(그렇게 하면 징계먹음 ㅋㅋ)


답변서에 개소리를 써서 내야되는 상황도 꽤 많아.


이런 경우에는 출석해서 죄인처럼 앉아있어야 되고, 심하면 판사가 답변서 보고 빡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혼나고 오는 경우도 많다. 


궁금하면 언제 한번 행정법원 가서 방청 한번 해봐라. 뭔말인지 딱 이해 될거임.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심판, 소송은 악성민원이고.. 최대한 엮이기 싫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악성민원 처리 누군가한테 짬때리고 싶은데 마땅히 시킬 사람이 없어서 법무행정 만든 거 아닌지 의심할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