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그러고보니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해서 권한쟁의

[떼껄룩(polite1217)]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상대로

못하지않나요? 이렇게 되면 판례변경인가?

다른 케이스인가요?

정치 잘모르는데 올해 시험에 나오나 그게 문제..

[칠붕이 1(112.158)]

안되는거 맞지않나?지들이 지금까지 만든 판례에 따르면ㅋㅋ

[익명(incline0232)]

국회의장이 국회 대리로 권쟁심 못검.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인 본인”의 표결권이나 의사진행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도 “국회 외부기관”을 피청구인으로는 권쟁심 못검. 국회의원이나 의장개개인의 권한은 국회 외부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이라. 권리구제헌소심도,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청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