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핵고수** 다 와봐라

[칠붕이(112.171)]

23.3.24. 법개정 기준 제소기간 산정

- “해당청”에 이의신청 시: 각하든 뭐든 결과 통지부터

- “해당청 아닌 곳”에 이의 신청 시: 처분 안 날부터 

- “각하” 받은 행정심판 후 제소시: 처분 안 날부터 

이거 맞냐?

[익명(59.9)]

그거 변호사들도 존나 헷갈린다고 대법원 욕하는 칼럼쓰는파트임ㅋㅋ 강사한테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