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좀요

[칠붕이(58.123)]

예컨대 5인이 영장쥬의 위반 2인이 영장주의 적용x 이런식으로 판결나면 이 판례는 영장주의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봐야하나오

[성과급(well0586)]

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유도 6인 이상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5인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dc App

[글쓴 칠붕이(58.123)]

감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