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ox

[거란족(211.234)]

난 이런건 못풀겠다

- dc official App

[익명(farmland3351)]

2?

[거란족(211.234)]

굿 - dc App

[익명(125.135)]

어캐맞췃노 야발놈아

[익명(criminal1721)]

각론임총론임? - dc App

[거란족(211.234)]

총론 23소방승진-'행정법의 의의' 파트 - dc App

[익명(125.135)]

2번 어디가 틀린거임?

[거란족(211.234)]

부합되도록 노려하여야한다 노력조항인데 강행으로 낚음 해설 올림 - dc App

[익명(125.135)]

하 ㅅㅂ..

[익명(criminal1721)]

게씨발 능동 피동도 아니고 뭐임? 문제낸새끼 칼찌마렵네 - dc App

[성과급(well0586)]

어디 기출인가 했더니 소방이었네요 저런 말장난치는게 특기인 곳이죠,,,

[거란족(211.234)]

ㄹㅇ걍 버리는게 나을듯요ㅜ - dc App

[성과급(well0586)]

다른 거 다 자르고 소거법으로 풀면 문제 자체야 어찌저찌 풀리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심하네요 ㅋㅋㅋ - dc App

[익명(farmland3351)]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법 제개정하는데 일일이 다 부합되도록 할수없다 +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우선 특별법을 따르고 특별법에 없는걸 기본법을 따르는거니까 반드시 부합되어야한다고 할수없다

[거란족(211.234)]

님 어디 강사냐구요... - dc App

[익명(farmland3351)]

법제처에서 발간한 행정기본법 조문 해석집 발췌해옴. 제5조제2항은 개별 법률 제·개정 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는 행정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할 때 검토되어야 한다.

[익명(farmland3351)]

하지만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개별 법률이 제·개정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법률과 법률 간의 관계에는 헌법과 법률의 관계와 같은 규범적 효력 우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과 법률 간에는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구법에 대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