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국채사서 갚아야할 돈임을 국민들이 알기때문에 돈을 안쓴다는게 리카도 등가정리 전제인데, 유동성제약이 존재하면 국민 입장에서 내가 당장 쓸돈이 부족하니까 조세감면하면 나중에 갚아야할 돈임을 알면서도 일단 쓰게되기 때문임.
익명(farmland3351)2025-02-06 16:45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면, 정부가 조세를 감면했을 때 일단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dc App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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