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통설) -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불가피 시 적용 x

헌재 -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x

인 건 아는데


어떤 판례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대법 판례 따라가야 함?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O)


같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