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ox

[거란족(211.234)]

참신해서 무릎을 탁 쳤다

- dc official App

[성과급(well0586)]

이게 대체 뭐죠... 다 까먹었네... - dc App

[거란족(211.234)]

맨날 울궈먹던 포멧이 아닌 한 번 더 꼬운 문젭니다 곱씹어보시면 저처럼 무릎을 탁 치시게 될겁니다ㅋㅋ - dc App

[성과급(well0586)]

아 아래 말처럼 부당이득반환 = 무효 전제 사전통지, 의견제출 누락 = 취소사유 결론 = 인용판결 불가 인건가요,,, - dc App

[거란족(211.234)]

그렇습니다 - dc App

[칠붕이 1(223.38)]

o 아님?

[거란족(211.234)]

ㅇ - dc App

[익명(202.14)]

ㅇ 아님?

[거란족(211.234)]

ㅇ - dc App

[익명(farmland3351)]

부당이득반횐은 무효를 전제, 사전통지 의견제출은 위법사유에 불과. 따라서 o?

[익명(farmland3351)]

위법x 취소사유 o

[거란족(211.234)]

마즘 1. 부당이득은 무효를 전제, 행정절차 위법은 위법 중취소사유에 불과 2. 공정력은 무효하지 않은 취소사유일 경우 처분의 유효함이 인정되므로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3. 그래서 ㅇ - dc App

[칠붕이 2(183.101)]

존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