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ox

[거란족(211.234)]

ㄱ

- dc official App

[익명(farmland3351)]

OX

[거란족(211.234)]

이유도 말해보셈 - dc App

[익명(farmland3351)]

형사처벌은 위법성만 있어도 가능, 조세가 부당이득 되려면 하자 정도가 중대명백해야함(무효)

[거란족(118.46)]

캬 무슨 챗지피티여ㅋㅋ - dc App

[성과급(well0586)]

[칠붕이 1(49.143)]

Ox

[거란족(211.234)]

ㅇ - dc App

[칠붕이 1(49.143)]

1.위법성까지는 판단 가능 2.단순 취소 사유인 경우 판단 불가 맞나?

[거란족(118.46)]

1. 그치, 적법한 명령만 따르면 되므로 형사법원은 해당 조치명령이 적법한 명령인지 판단해야함 2. 마즘,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는게 아님.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