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
밤


1.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수입규제는 고객정치를 유발한다.


2.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예산의 원칙 중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3.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우리나라 행정통제 방법 중 전형적인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4.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으로, 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요시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


5. 정책평가 방법 중 내부 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를 주도하며, 외부 평가와 비교하면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


6.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7.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8. 《국가공무원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직업공무원제의 운영을 통해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10. 딜런(Dillon)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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